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신설신설①
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법무의안번호 22071962025-01-02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5-01-02
심사중
처리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도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대상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책임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 01형사소송법상 승낙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 가능
왜 이 법인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