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전환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도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불법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