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22대 국회
약칭 물가안정법 · 발의 법안 3건
총 3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등 물가교란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수물품 처분 권한을 강화함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물건을 싹쓸이해 이익을 챙긴 사람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처벌을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