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22대 국회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 발의 법안 3건
총 3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 중심 수사 체계로 개편하고 검사는 기소에만 집중함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함
군사 사건 처리 시 국방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에 포함하도록 정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