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검사는 기소만 담당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상한을 정하고 강제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 및 상담 지원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