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22대 국회
약칭 성매매처벌법 · 발의 법안 3건
총 3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과 검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함
변종 성매매 정의를 구체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방치 책임과 광고업자 처벌을 확대함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