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22대 국회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발의 법안 2건
총 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경찰의 인사권을 요구하던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함
온라인 괴롭힘과 허위 영상 게시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